2008년 04월 25일

600年 = 10年?

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










재판부 사람들 수학 잼병인듯
역시 문화재보다 사람의 가치가 높다는 소리?

솔직히 숭례문관련은 별로 언급하기 싫었는데

저런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이 절 뒤집어주게 하네요

어디 10년 후 감방 나와서 또 무엇을 불태울지 두고봅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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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홍당 | 2008/04/25 15:55 | News | 트랙백 | 덧글(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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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kbs-tv at 2008/04/25 15:59
뭐 법원에서는 법전에 적힌대로 이행했을테니까요.
방화죄는 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(대구지하철은 예외지만)
Commented by 시리벨르 at 2008/04/25 16:07
그놈의 법이 뭔지...
Commented by 버섯군 at 2008/04/25 16:07
어휴...
Commented by 승네군 at 2008/04/25 16:32
숭네문이던 숭례문이던 우리집 대문이던...

사람목숨이랑 문화재랑 비교할꺼를 비교해야죠..- _-;

물론 주인장이 '목숨으로 갚아라'라고 하신건 아니시겠지만..

무엇보다 목숨이 소중한겁니다. 600년이던 1000년이던 사람 보다 값어치 있는건 아닙니다.

PS.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판단해서 법에 의거해서 형량을 정했으니..
만약에라도 '저런 말도 안되는 형량'에 화가나신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를 욕해야지..
재판부 사람을 욕하는건...쫌..재판부 사람은 법에 나와있는대로 처벌했을 뿐일텐데요.
Commented by 홍당 at 2008/04/25 16:47
승네군//제가 괜히 흥분하면서 포스팅을 작성했나봅니다, 지적 감사합니다 OTL
Commented by 9月32日 at 2008/04/25 17:03
우리나라 보통 방화범에 대한 선고를 감안했을 때(현주건조물도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),
징역 10년은 상당히 무거운 축에 들어갑니다.
방화범에 대한 괘씸죄는 이미 저 판결에 반영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.
Commented by ChristopherK at 2008/04/25 18:02
10년 못채우고 거기서 사망하거나 병보석 받을 거 같은데(..)
Commented by 말없는작가 at 2008/04/25 18:05
지못미 OTL
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/04/25 18:21
법은 일단 원칙이니... 문화재라도 일반 방화로 치는 건지;;;
Commented by wizard at 2008/04/25 18:49
10년이라...약간 짧은 느낌도 들지만요
Commented by 검은월광 at 2008/04/25 19:13
그저 숭례문이 사라졌다는데 안타깝습니다.

물건너에서 우리나라의 '방화범의 나라'란 오명은 드높아져가기만 하고....
Commented by DYUZ at 2008/04/25 19:44
무기징역일거라 생각했는데;
Commented by 半分の月 at 2008/04/25 19:56
겨우입니까..
Commented by 아사군 at 2008/04/25 20:11
10년이라고 하면 짧아보이지만 현행 형법상 가능한 한 무겁게 준것임(.....)
사람이 죽었다면 모를까 -_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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